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예상 혜택
소셜벤처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라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편입되며 예상되는 혜택입니다.
시행령 등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,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공공기관 우선구매 시장 진입
소셜벤처가 공공조달의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될 경우 B2G 판로 확대와 공공시장 진입 기회가 커집니다.
사회연대금융 생태계 편입
임팩트 펀드, 공공기금, 특례보증 등 소셜벤처를 위한 자금조달 기반 확대를 제안합니다.
국·공유지 및 공공시설 우선 임대
공공 유휴공간 활용과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안합니다.
지자체 단위 통합 지원 예산
사업개발비, 전문인력, 경영지원 등 지자체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의 참여 기반 확대를 제안합니다.
조세 감면 혜택 확대의 기반
향후 소셜벤처의 조세 감면 확대를 위한 정책적·법적 기반 마련을 제안합니다.
경기소셜벤처협의회는 두 분야에서 정책을 제언합니다.
투자·조달·성과
임팩트 투자 및 민간자본 유입
투자자 세액공제 확대 및 소셜벤처 법인세·지방세 감면을 제안합니다.
혁신기술 기반 공공조달
AI·기후테크·에듀테크·헬스케어 등 기술형 소셜벤처의 우선구매 및 혁신제품 트랙을 제안합니다.
사회적 가치 측정 연계
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에 따른 금융·세제 인센티브와 사회문제 해결형 R&D 트랙을 제안합니다.
실증과 오픈이노베이션
규제 샌드박스·공공 테스트베드
사회문제 해결형 기술의 규제 샌드박스 우선 심사와 공공기관 실증 기회 확대를 제안합니다.
대기업–소셜벤처 Open Innovation
공동 R&D 및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ESG·CSR 및 동반성장 평가와의 연계를 제안합니다.